제목

[유해화학물질판매 허가증 취득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01

조회수25,592

안녕하세요,

(가칭)전자담배액상 제조 수입 유통협의체입니다.

 

저희는 매년 확장 되는 전자담배 산업의 확산과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자담배 관련 전담 부서 하나 제대로 없는 가운데
기재부, 환경부, 식약청 등 각 부처의 일관성 없는 탁상행정 등으로 인해 고소, 고발 당하거나
이외 여러가지 법률적, 제도적 어려움 때문에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등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인
기기 액상을 제조, 수입, 유통하는 업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입니다.


2016년 1월 29일, 저희는 이번 유해화학물질판매 허가증 취득과 관련하여 간소화되는 부분들이 있어

사실 확인을 위해 환경부의 장외영향평가의 담당자와 시설물설비검사 담당자 각각의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장외영향평가 간소화의 진위 여부
-> 이는 전자담배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되는 것이 아닌, 기존 법령에서 진행이 가능했었던 사항임

1. 환경부 고시 제 2014-260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 기준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5.01.01)
- 니코틴 일일 취급 기준 50kg 미만 / 니코틴 보관 및 저장 기준 750kg 미만
※현 전자담배 소매점 취급량,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적합

 

2. 1.의 내용 근거, 장외영향평가 신청 간소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19조 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신청서에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내용만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장외영향평가 신청자격조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현 상황에선 불가능), 장외영향평가 작성교육 이수자

-장외영향평가 작성교육 안내
교육처 : http://edu.kcma.or.kr/index.asp 사이트 참조

 

 

● 취급담당자 과정(8시간)
「화학물질관리법」제 33조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해당하는 인원이

매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16시간 정기교육과정 중 온라인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과정
    1. 협회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으로 1일, 8시간 이수
    2.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edunics.me.go.kr) 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8시간 이수
    ※ 온라인교육(8시간)과 집합교육(8시간)을 모두 이수하여야만 법정 교육 이수시간(16시간)충족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시행령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장외영향평가 작성 담당자
   -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법 제31조제1항]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법 제41조 제1항]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법 제13조 제5호]

 


● 시설물설비검사 간소화의 진위 여부
-> 이 역시 장외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되는 것은 아니나

기존 법령 내에서 약식 진행 가능하도록 고시

1. 시설물 설비검사 간소화의 방향성
기존 법이 전자담배소매업에 맞게 개정된다는 것이 아닌,

현행규정상 내에서 전자담배 소매업 혹은 개인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사항들만 체크하여 검수.

 

2. 현재 용역 업체를 써서라도 말씀 하신 해당사항들을 준비해야 하는가?
1.에서 말한 것 처럼 개인이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들만 준수해주면 됨.
따라서 용역업체 컨설팅을 의뢰하여도 되고 직접 개인의 판단 하에 진행해도 됨.
※법제처->행정규칙->취급시설 검색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전기 수시검사의 방법등에 관한 세부지침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전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의 관환 규정

 

3. (2.항목 참고) 개인 판단하에 진행하였다가 시설물설비기준 부적합 판정이 나올시엔 어떻게 되는가?
시설물설비 검사 기준 내 부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공단측에서 3개월이라는 시정 기간을 줄 것이다.

 


● 그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중 다른 법령과 상치되거나 기술상 준수가 어려운 경우 등에

취급시설의 안전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체기준을 인정하는 등 현행 기준을 보완ㆍ개선

시설물설비검사는 관련된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나 올해 3월 전까지 공지는 힘들꺼 같다고 함.

 

 

--------------------------------------------------------------------------------------------------------------------------------

장외영향평가서의 적합 취득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해 대행을 받으시는 방법과

개인이 필요 이수교육을 받으시고 직접 작성해서 적합 판정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대행을 맡기시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컨설팅 업체를 컨택하시고 대행을 진행하시는 방법과

점주님들 단체로 컨설팅 업체를 선정 하시여 진행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 점주님들이 판단하시고 진행하셔야되는 부분이며

어떠한 방법이 되었던 진행을 하시는게 맞다 보여집니다만,

저희 (가칭)전자담배액상 제조 수입 유통협의체의 생각은 준비는 하시되

환경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공지가 발표되면 그때 움직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관법에 관한 것은 모두 점주님들이 직접 움직이셔야 되는 사항들이며,

저희 본사들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환경부에서 고시되는 내용들을 사실 그대로 빠르게

전달해드리는것과 그에 따른 진행 절차와 방법들을 점주님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 밖에는 없다고 판단 됩니다.

 

점주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화관법에 관한 사항은 어떤 본사나 어떤 단체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인식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 환경부 요청에 의한 수정 사항

3월 지도 단속 부분은 아직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해당 공지에서 삭제되었으며,

차후 변경 사항 즉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가칭) 전자담배액상 제조 수입 유통협의체 일동

 

1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